[충북] 충주시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(사물인터넷 측정기기) 설치 지원사업 공고

사업 배경 및 목적

「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(사물인터넷 측정기기) 설치 지원사업」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. 특히,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의무 대상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이를 통해 효율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유도하여 전반적인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. 세부적인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필수 요건:

  •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대상 4, 5종 사업장.
  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.

• 제외 대상:

  •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시설.
  •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·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.
  •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·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(이행)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.
  • 5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(중앙, 지방)로부터 지원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.
  •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중 충청북도에 인·허가를 득한 경우, 충청북도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.

• 우선 지원 순위:

  •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.
  • ② 기존시설(2022년 5월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).
  • ③ 처음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.
  • ④ 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자가 오래된 사업장.
  • 접수된 물량의 예상 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사업장을 선정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• 지원 비율 및 규모:

  • 시설 설치 소요 비용의 60%를 지원합니다 (40%는 사업자 부담, 부가가치세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며 사업장에서 별도 부담).
  • 총 사업비는 222백만원 (국비 148백만원, 도비 22.2백만원, 시비 51.8백만원)으로 구성됩니다.
  • 사업장당 최대 5개 배출구에 연결된 배출 및 방지시설에 대해 최대 18,000천원까지 지원합니다 (지침상 보조금 단가로 산정한 금액 내, 자부담 40% 포함한 총 설치비용 기준).

• 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(만원):

  • 전류계 (배출시설/방지시설): 부착비용 30, 보조금 지원액 18 (국비 12, 지방비 6).
  • 차압계(압력계): 부착비용 40, 보조금 지원액 24 (국비 16, 지방비 8).
  • 온도계: 부착비용 50, 보조금 지원액 30 (국비 20, 지방비 10).
  • pH계: 부착비용 100, 보조금 지원액 60 (국비 40, 지방비 20).
  • IoT 게이트웨이: 부착비용 160, 보조금 지원액 96 (국비 64, 지방비 32).
  • VPN: 부착비용 40, 보조금 지원액 24 (국비 16, 지방비 8).
  • 복수형 IoT 게이트웨이의 경우 30% 범위 내에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ID팬(유인송풍기), FD팬(압입송풍기)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장치, 흡수·세정시설(스크러버) 순환펌프 가동 유무 확인 전류계 부착 시 18만원 추가 지원합니다.

• 지원 조건 및 의무 사항:

  •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 등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.
  •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(www.greenlink.or.kr)으로 측정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.
  • 준공 시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·시공 및 운영되어야 하며,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충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설치가 완료된 후 준공도서,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• 접수 기간: 2026년 3월 17일(화) ~ 4월 16일(목)

  • 토·일요일, 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은 제외됩니다.

• 접수 기관 및 방법:

  • 접수처: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(금릉동, 충주시청 9층 대기환경과)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.
  • 접수방법: 방문접수만 가능하며, 우편 및 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는 정부 파일철(색상 무관)에 순서대로 번호 인덱스를 붙여 제출해야 하며, D링 바인더는 금지됩니다.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을 사용하고,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합니다.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. 또한, 스캔본을 이메일(930630hk@korea.kr)로 송부해야 합니다.

• 제출 서류 목록:

  • ①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[서식 1]
  • ②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[서식 1-구비서류 1]
  •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명서 사본
  • ④ 사업장 위치도 [서식 1-구비서류 2]
  • ⑤ 사업자 등록증(배출업체, 시공업체) 사본
  •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(해당시)
  • ⑦ 중소기업확인증(중소벤처기업부 발행)
  • ⑧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위탁·제공 동의서(배출업체, 시공업체) [서식 1-구비서류 3]
  • ⑨ 인감증명서(배출업체, 시공업체) (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
  •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(배출업체)
  • ⑪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[서식 1-구비서류 4]
  • ⑫ 보조금 반납 확약서 [서식 1-구비서류 5]
  • ⑬ 이행확인서 [서식 1-구비서류 6]
  •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[서식 1-구비서류 7]
  • ⑮ 위임장 [서식 1-구비서류 8]

선정 절차 및 일정